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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일, 올바른 역사인식·상호이익관계 구축”
2009.01.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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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는 12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신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거시경제 정책 공조·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에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양국의 경기 활성화 조치들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부품소재 산업 분야 등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CEO포럼 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아울러 ‘아리랑 3호’ 발사체 용역업체로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하며,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현재 500만명 수준인 양국간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한·일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한 양국 정치인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도쿄서 개최 예정인 ‘한·일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일 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조기에 개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6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함께 기여하는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양국 금융당국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가 한일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 확대, 역내 감시기구 설립 적극 추진 △관광취업사증제도 보완 및 이공계학부 유학생파견, 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확대 △2012년 여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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