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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 발효
2009.01.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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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에 발효됐다. 이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구체화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내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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