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뉴딜 일자리 96만개 중 96%가 건설, 토목을 위주로 한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

1월 중순경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대국민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첨단기술, R&D 분야 사업 등은 이번 녹색뉴딜사업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목적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양질의 고도 전문ㆍ기술직 일자리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뉴딜사업을 봐도 학교재건, 신규철도, 병원건설, 풍력ㆍ조력발전 등 건설ㆍ토목관련 사업이 많고 ‘뉴딜’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건설·단순생산(제조업)으로 분류된 92만개의 일자리 내에도 상당부분 전문ㆍ기술직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30.6%에 달한다. 즉, 그린홈 건설이나 고속철도 사업 등 건설분야 사업에도 첨단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단순화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2009~20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 창출규모 10만개는 열악한 현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밝힌다.

* 청년실업자 수(2008.1~11월 평균, ILO기준) : 31만명

아울러 옛날 통계를 갖고 취업유발계수를 계산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발표되는 것으로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05년 통계를 쓴 것이며, 발표되지 않은 2010년 자료를 갖고 계산할 수는 없다.

△ 신산업 육성은 거의 없다?

이번 녹색뉴딜 대책에는 자원효율화 기술개발, 방송통신 융합산업, 바이오 제약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1월 중순경 발표예정인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위 사업들을 제외시킨 결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발굴’과 중복이 되지 않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그린카 독자 기술력확보 등 사업들은 포함했다.

6일 배표한 보도자료(p16)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녹색뉴딜사업은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ㆍ추진한 것이며, 향후 신성장동력 사업 등 여타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R&D 등 녹색기술과 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도 연계하여 녹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신산업의 개수보다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몇 개의 신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재원조달계획이 부실하다?

기본적으로 이번 녹색뉴딜 대책은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을 핵심사업 위주로 통합, 패키지화함으로써 녹색뉴딜의 정책방향을 밝혀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이다.

이는 비핵심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지난해 20개 부처·청에서 녹색 뉴딜사업으로 제출받은 사업이 267개, 약 148조원 규모에 달했는데, 이를 정밀분석한 결과 △사업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다양하며 △일부사업은 현실성이 적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재정사업들이 많다는 점들이 지적돼 이를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한 것이다.

이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녹색뉴딜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들 사업의 사업물량ㆍ사업비 등 규모를 산정한 것이며,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정 투자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달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규모 및 연도별 예산소요(국비ㆍ지방비ㆍ민자),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조정하고 부처별 역할분담, 중앙·지방간의 협조체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재원대책도 확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