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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 도시 개발, 하천 살리기와 병행돼야
2009.02.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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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②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③ 물길 살리기는 지역경제 살리기 ‘구원투수’
④ 금강 홍수피해 10년간 1조…이젠 악순환 끊어야
⑤ 불규칙한 물길, 낡은 제방 바로 잡는다

김철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되었다. 아직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2011년까지 약 1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강을 살릴 계획이다. 이중 한강 2조 3,000억원, 낙동강 7조 6,000억원, 금강은 2조 4,000억원이며 영산강은 가장 작은 1조 6,00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정부는 5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며, 영산강의 경우 하천연장 138km, 하천환경정비(생태하천조성) 120.3km, 제방보강 120km, 하도정비 1,590만㎡, 자전거도로 212km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표돼 있다. 이밖에 저류지 확보, 홍수조절지 조성, 저수지 보강, 배수갑문 증설 등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지만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들임에 틀림없다. 하천의 3대 기능, 즉 치수와 이수, 환경 기능을 중심으로 영산강 프로젝트 필요성을 살펴봤다.

영산강 유역 풍·수해 전국평균보다 1.4배 높아

영산강 유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가 많이 발생한다. 주된 피해지역은 유역의 수문지형학적 특성으로 홍수량이 집중되는 영산강 중·하류부인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지역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풍·수해에 의한 최근 피해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산강 유역의 피해 밀도는 590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 1989년 영산강 유역은 홍수피해가 가장 커서, 당시 영산포의 삼영제가 붕괴되어 도시지역이 완전 침수되었다. 76명의 인명피해와 2,200억원(2002년 물가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 내에 있는 취약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지금도 수해상습지와 재해위험지구가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어서 개선사업이 요구된다.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수계치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통해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 기존의 하천제방이나 호안의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물의 형태와 당초 주어진 기능의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영산강 유역에 대한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홍수방어에 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도가 분담하는 홍수량을 소통시키기 위해 통수단면을 확충하여야 하며, 단면 확보를 위해 제방축조와 하도준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또 유역이 분담하는 홍수량은 기존 댐의 숭상에 의한 치수능력 증대,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지에 의한 저류시설의 확보 등의 대책이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갑문의 확장에 의한 홍수소통대책 등을 시행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유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풍부한 농·공업용수 확보 필요

영산강 유역은 많은 농경지가 분포하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영산호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많은 가뭄 피해가 있었다. 1976년에 장성, 담양, 광주 및 나주댐이 건설되고 1981년에 영산강 하구언이 건설되어 용수 수요가 충족되고, 현재까지는 농·공업용수의 수요가 확보되고 있다.

나주 혁신·무안 기업도시 개발…오염관리도 적극 나서야

하천의 기능 중 환경기능은 하천수의 수질상태로 판단하여 왔다. 영산강 유역의 수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류 쪽인 담양 지점에서 광주2 지점까지 수질이 악화되어 매우 나쁨(Ⅵ) 등급이 되고, 하류 쪽으로 가면서 수질이 회복되어 하류인 무안1 지점에서는 약간 나쁨(Ⅳ)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질 조사는 BOD 값을 사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월별 변화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한 것인데, 광주2 지점 외에 영산포1과 무안1 지점에서 유기물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의 환경 추세를 살펴보면 나주시에 인구 5만명을 수용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고, 무안군에 2011년까지 1,220만평 규모의 무안 기업도시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에 따른 오염발생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영산강 섬진강 대권역의 2003년 BOD발생부하는 120만kg/일이며 2015년에는 133만kg/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하량은 오염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삭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오염물질 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상수도,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산업폐수 처리장 등이 증설되어야 한다. 또한 영산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30년 동안 퇴적된 토사(오니토) 등에 대한 준설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면 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태하천의 복원으로 인간과 강을 더욱 가깝게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하천환경개선사업은 하천 서식처의 보전,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자연에 가깝게 되살아난 하천은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 하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친수성 욕구가 절대적인 경우로, 저수로 호안에 돌붙임을 하고 고수부지에 초목 식재, 산책로·자전거길 설치, 체육장·주차장 설치 등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하천은 환경적 기능 중에서 친수 기능은 상당히 양호하나 생물 서식처 기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하천의 경우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메니티 자원이 될 수 있다. 도시구간의 하천인 경우 이러한 친수적인 기능과 어메니티를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하천이 가진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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