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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계 주요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
2008.12.1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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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뜨겁다. 미국·일본·영국·독일을 중심으로 각 나라별 상황을 살폈다. 각국별 구체적 정책 현황과 비전은 ‘외국 정부의 녹색 비전’에서 정리했다.

1. 미국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민간 주도의 상용화 추진
‘투 트랙(Two Track)’ 전략 구사

미국은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화석연료 의존을 줄인다는 기치 아래 민·관이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은 정부가, 상용화 추진은 민간이 맡는 일명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R&D 사업으로는 선진에너지정책(AEI)와 수소 자동차 개발사업(HF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CCTP) 등이 있다. 이 중 AEI는 2006년 1월 부시 행정부가 밝힌 것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원유 수입의 75%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민간에서도 벤처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모두 168개 기업에 26억 달러가 투자됐다. 전년보다 43% 늘어난 규모이다. 일례로 GE社는 2005~2010년 동안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매년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는 국립연구소와 대학이 맡고 있다. 로렌스 국립 연구소는 버클리대학과 함께 태양·생화학·생물에너지의 미국내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국립 신재생에너지연구소는 풍력 발전 설계에 매진중이다.

주정부별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003년에 향후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늘리겠다는 ‘에너지 액션 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33%로 늘어난다. 오레곤 주 역시 지난 1993년에 주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일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탄소절감 기술 육성
세계 시장 선점 위해 개도국 자금·기술 지원 강화

일본은 경제 운영의 핵심목표를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사회·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저탄소 핵심 기술 개발에 주목한 것이다.

2008년 5년 일본 정부는 ‘쿨 어스(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 등 21개 탄소 저감기술을 확보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집중보급 및 하이브리드카 생산 원가 절감, 차세대 원자로 수출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EU, 국제 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주요국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세부 기술별로 기존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전문인력 교류,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활성화하되 기술 유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는 강화해 자국 기업의 R&D 의욕은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6월 일본 정부는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안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밖으로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엇다.

일본은 환경세·탄소배출양 표시제 등을 도입해 사회전반에 ‘탄소 저감’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미국·영국·인도 등 주요 CO₂배출국에는 ‘교토의정서’ 준수 및 감축의무를 부과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생각이다.


개도국 에너지 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자금, 기술 지원 확대도 주요 추진 사항 중 하나다. 일본은 2008년 5월 ‘기후변동대책 엔차관’을 신설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의 대체 에너지 개발과 발전효율 개선 및 산림 조성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08.6)를 통해 중국, 인도 등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환경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3. 영국

브라운 총리 주도 ‘그린 혁명 계획’ 수립
2050년 ‘탄소 제로형’ 국가로 재탄생

영국은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화석 연료를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면 ‘탄소 제로형’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세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발전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5년까지 15.4%로 의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장의 서민 경제 부담이 우려되긴 하나, 정책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영국은 유럽에서 풍력발전을 하기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활용해 규모와 시장성 확보에 유리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2001년 첫 해상풍력발전소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7개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까지는 발전 규모를 33GW로 늘릴 계획이다.


탄소제로 도시(Zero Carbon City) 건설사업도 활발하다. 예컨대 바라트시는 2008년 5월 탄소제로 주택의 양산모델을 출시하여 20111년까지 브리스톨 지역에 모두 200채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탄소제로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유발자인 CO₂저감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분야이다. 물리과학연구원은 33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투자해 2008년 4월부터 CO₂로 메탄올을 생산하는 광촉매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P社는 2008년 초 에너지·바이오 사이언스 연구소를 개설해 미국의 UC버클리, 일리노이 대학,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CO₂저감 기술개발 등에 향후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국은 세계탄소배출권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유럽기후거래소(ECX)도 집중 육성해 환경시장 인프라를 선점할 계획이다.

4. 독일

1990년 후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자리매김 기대

독일의 녹색성장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방정부는 제도 개선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법(EEG)를 제정,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해당 지역 전력회사들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전기를 매입토록 한 것이다. 구매 가격은 1㎾h당 최대 56센트.

일반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설비금액의 전액을 연 2~4%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도 청사 건물의 난방·전력을 모두 신에너지로 충당토록 했다.

지방 정부의 에너지 자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마르부르크시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4㎡ 이상의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마르부르크시에서는 모두 400여 채가 집열판을 갖추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집도 모두 200여 채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지방 정부는 건물 신축시 태양광 집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간 풍력 발전을 공동이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같은 노력이 계속되면 2000년대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국가 중요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한 해에만 신재생에너지 분야 매출이 160억 유로를 기록하고, 그에 따른 고용인원도 21만 4천여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에는 육상 풍력 발전 설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 노후 장비 교체와 해상 풍력발전으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 풍력은 2011년 1.5GW, 2030년 2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설·리모델링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규정을 통해 이미 빠르게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생태학연구소 등 민관 연구기관에서 ‘바이오연료 효율성 제고’ 등 30개의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표준·공동연구 등 국가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IRENA) 설립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 다져진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시장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4월 현재 세계 5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IRENA 설립 방안 및 비용분담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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