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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총리 “내년 예산·법률안 통과 최선 다하라”
2008.1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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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국무위원들이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법률안이 연말까지 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작금의 경제난국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뜻 깊은 일이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감원 대신에 일자리를 분담하는 기업, 불황을 기회로 삼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고환율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업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경제주체들의 모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 부처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과 법률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어 연말 공직기강과 관련 “공직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하고 여러 부문에서 고통분담에 솔선해 준 것에 감사드리지만, 아직 우리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며 “연말연시 자칫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와 똑같은 상황이고, 사고유형이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순방 결과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부의 자원·에너지 외교의 틀을 4단계로 정리해 제시했다. 1단계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 개발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해 이익을 나눠 갖는 자원에너지 외교라고 설명했다. 2단계는 이미 자원이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플랜트와 같은 수출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는 단계라고 제시했다.

3단계는 원자력과 같이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것으로, 50만mW 원전 하나를 수출하면 50억 달러의 수출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4단계는 녹색성장과 연계된 것으로, 태양광, 수소,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한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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