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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기관의 고유기능 변화와 국가정보원법 개정
2008.1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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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변신을 위한 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정원의 직무를 포괄적 안보개념에 맞춰 새롭게 규정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무소불위 권부의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이 숨죽이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했던 3공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길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정보활동 기록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가나안 정탐사실일 것이다. 모세의 지도아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던 유대민족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적지를 은밀히 살피도록 했으며, 그중 한 명이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38년후 다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었고 결국 성을 함락시켰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고전인 손자병법 역시 용간(用間)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대진영에 대한 첩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 고전적 기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활동이란 결국 상대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기진영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 또는 극복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기반을 둔 정보활동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사회상과 맞물려 안보개념 조차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요소에 테러·국제범죄는 물론 경제·환경·에너지·자원·악성전염병 등을 더한 신안보개념이 설득력을 확산시켜가는 시기다. 이들 요소들을 각각의 정책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보전에 대한 위협요소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할 것이다. 가속화되는 국제화·개방화로 인해 상기 부문들이 한 국가내에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부터의 물살에 의해 급변동하고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안보환경에서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 국민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과연 전통적 안보개념에 한정한 정보활동만 하도록 묶어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안보 환경에 발맞춰 적응하고 변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가?

국정원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의 초점은 ‘국가안전 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법에 명시한다는 점인 것 같다. 현 시대는 글로벌화를 부인할 수 없는 국가간의 무한경쟁 시대다. 정치정보가 아닌, ‘국정의 주요 이슈가 되며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활동’인 정무정보는 국가안보개념의 확대에 발맞춰 국정원에게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이후 민주화를 이루면서 야당까지 참여하는 국회 정보위 제도를 만들었고, 언론도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고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위와 언론의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마저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민주적 발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국 주요 기관의 변화속도를 소개하였다. 선두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이나 사업체, 2위는 시속 90마일인 시민단체이며, 가족(60마일)·노동조합(30마일)에 이어 관료조직과 규제기관이 25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뒤쳐진 기관이 있는데 정치조직으로서 3마일의 속도로서 거의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은 비슷하다고 본다. 정보기관의 변화속도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정부 조직을 따르면서도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변신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관료조직보다 약간 상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민주적 감시를 통해 정보기관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최하위 속도그룹에 속하는 정치조직이 그보다 빠른 기관들의 변화를 막지는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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