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녹색성장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2008.12.09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 기술,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이는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 전략이자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21세기에 생존하고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녹색성장이 후퇴하리라는 시각이 있다.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먼저 ‘녹색성장 우선순위 후퇴론’을 살펴보자. 경기침체 하에서 유가 하락세와 녹색투자의 위험 가능성에 근거를 둔 주장이다. 특히 석유값이 떨어지면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유가 내려갈때가 오히려 녹색투자 적기

하지만 유가 하락은 일시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복은 있겠지만 중장기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예상가능한 ‘메가트렌드’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인 지난 10월 하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2008년~2015년 사이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2030년까지는 200달러를 돌파하리라고 내다봤다. 녹색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지금 유가가 떨어질 때야말로 미래와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적기이다.

다음으로 녹색투자의 고위험성 문제다. 물론 미답지를 개척하는 일은 위험을 수반한다. 녹색투자는 단기적으로 투자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녹색투자에 관해서라면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고 위험을 분담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투자는 무엇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 IEA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부문에서만 2050년까지 45조 달러의 투자가 일어난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차기 미국대통령의 최대 현안으로 금융위기 대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꼽았다.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녹색성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사업과 같이 분야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도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 현실적 대안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경제의 근간과 인류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각국 정부는 감세,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쳐 구축과 연구개발·상용화 촉진 투자는 정부투자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는 버는(earn) 것이 아니라 태우는(burn) 것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다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수년 이내에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길조차 막히게 된다. 어린이들은 저탄소배출 감자칩을 먹게 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녹색투자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전통 제조업의 2~3배나 된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7~8배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독일은 녹색투자로 이미 지난 10여년동안 25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10여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그때 우리는 IT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고용을 창출하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정보화시대의 만개라는 문명사적 대변혁에 응전한 결과였다. 지금은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먹거리까지 챙겨두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이다. 지구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할 시점이다. 녹색성장은 IT혁명보다 더욱 깊고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녹색성장 기반 탄탄한 우리나라

다음으로 ‘녹색성장 성공가능 회의론’은 우리의 녹색전략 부재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선진국들이 이미 멀리 앞서 있다는 현실론에 근거한다. 많이 들어본 지적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생산할 때 그런 말이 많았다.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을 땐 그 회사의 임원들도 똑같은 말로 말렸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이에 비해 녹색성장은 기반이 탄탄한 편이다. 세계적인 IT와 제조업 기반,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과 열정이 있다. 특히 우리의 경제·산업적 기반은 녹색성장과 어울린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육상·해상 풍력 발전은 기계·조선 산업을 토대로 한다. 녹색자동차 개발은 자동차 및 전지산업에 바탕한다. 고효율 발전소는 건설능력과 청정발전기술을 결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녹색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도할 수 있다.

‘녹색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50년 에너지 독립국 실현과 같은 중장기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관련 정책방향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 추진체계도 조만간 출범시킬 것이다. 둘째로 민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는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인력양성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수요 측면에서는 탄소 비용화, 합리적 환경규제, 자동차 연비 등 에너지 효율기준 제고를 통해 녹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만들 것이다. 셋째로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과 전략산업으로 삼아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기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수출산업화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명실상부한 녹색혁명을 완성할 것이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저탄소, 고효율 사회에 걸맞도록 사회 모든 분야를 개혁할 것이다.

10년전의 인터넷, 그리고 녹색성장

10여년 전에 등장한 인터넷이 인류의 삶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 예상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기후·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와 풍요로운 삶을 물려줄 지속가능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한시바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승리한다. 내일이면 늦는다. 지금이 기회다. 녹색성장 없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