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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만수 장관 “중소기업 도산 없도록 확실히 지원”
2008.10.1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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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소기업 자금문제와 관련해 확실하게 도산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공장 현장을 방문한 후 중기중앙회장, 벤처산업협회장 및 중소ㆍ벤처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공장 현장을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기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은행권 대출만기 상환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 같다”며 “각종 유가증권 담보대출들이 많은데 담보비율이 200%, 170% 기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집, 아파트 담보로 한다”며 “추가대출이라도 해서 돈 더 넣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해 캐피털에 가보니 대출금리가 30%나 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결국 담보문제로 연결돼 신보와 기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체가 가동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확대(3조원→3조 3,000억원)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을 5000억원(7조원→7조 5,00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KIKO거래 상장기업이 회생 가능함에도 KIKO 손실로 무조건 상장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 자금문제도 정말로 확실하게 도산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화유동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전체 외환보유고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이럴 때 쓰도록 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이 어떤 경우에도 디폴트(지급불능) 사태 나지 않도록 백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은 단기자금도 주고 있고 필요하면 개별 기간자금, 장기자금도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은행부문은 일단 안정된 상태”라며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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