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주변 4강과 빠르게 관계발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실용외교를 추구해왔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주변 4강외교 역시 ‘전략동맹’, ‘미래지향적’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외교적 수식어와 더불어 빠르게 관계발전을 이뤘다.

한미관계와 주변 3국과의 이 같은 관계정립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전통적 안보외교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로 범위를 넓혀 실용외교를 가능케 했다.

“지역적인 한계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글로벌한 동맹으로 많이 승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된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강화가 작년 한해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추구돼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김현욱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 때 다소 느슨해졌던 동맹관계를 복원해 주한미군 주둔규모의 현수준 유지를 비롯해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미국 사상 첫 시도인 대학생연수취업 ‘WEST’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공고해진 한미관계, 오바마 정부에도 이어져

공고해진 한미관계는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핵과 미사일 등 대북문제 공조에 있어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이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월20일>

대미외교에 반영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경제문제나 환경문제, 그 외 자원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석희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와 함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외교 역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러시아로부터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새롭게 확보한 것을 비롯해 지난 4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던 카자흐 잠빌광구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에 에너지 주재관을 파견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중남미 교역확대·기업진출 기반 마련

또 우리나라 최대 흑자시장인 중남미와는 교역확대와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고, 페루, 콜롬비아 등과는 FTA 협상개시라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현안을 선점해 나아가는 효과도 얻어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 대통령, G20회의서 ‘보호주의 경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G20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경계라는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며 IMF 외환위기를 최단기간에 벗어난 한국의 경험을 부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Stand-Still)' 선언을 제안했고, 많은 정상들이 이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 APEC ceo summit, 11월23일, 페루 리마>

뿐만 아니라 영국와 브라질 등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과 G20 공동의장국을 수임해 향후 금융위기 극복과 국제 금융질서 재편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다보스포럼, 한국에 깊은 관심 나타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브라운 총리같은 경우 특히 한국이 이와 같은 (다보스포럼)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도 했어요.”<한승수 국무총리, KTV특별대담, 2월4일>

다보스포럼 기간 동안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는 한국의 건재함과 대한민국이 투자시장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이미지보다 기업이나 상품이미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 국가이미지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게는 상품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재화 실장, 한국무역협회>

과거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달려온 현정부의 외교 1년,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실용외교를 펼치고 있는 정부의 발빠른 행보가 올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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