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북, 신형 중거리 미사일 작전배치”
2009.02.24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최근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을 작전 배치했으며 성능이 개량된 ‘천마호’ 전차를 생산해 기갑·기계화 부대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전력 변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실적 등을 담은 ‘2008 국방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발간했다”며 “이번 국방백서에는 한반도 주변안보 정세 분석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실적을 담았다”고 말했다.

신 정책기획차장은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는 건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의 발전상과 확고한 국방태세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정책기획차장은 “국방백서를 통해 선진군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보다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방 전 분야를 망라해 총 10개 장, 34개 절로 구성된 이번 국방백서는 형식 면에서 국민들이 국방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과 구성 형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각종 도표와 사진 등 시각화 자료를 최대한 싣고, 문장 안에 용어해설을 곁들임으로써 백서를 읽으면서 모든 내용이 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대폭 늘림으로써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국방정책 내용들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내용 면에서도 북한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현황과 군의 재조형을 위한 노력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작성했고 국제평화유지활동, 국방부문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주요 국정과제는 별도의 장·절로 편성해 기술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북한 위협, 남북 관계,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수호 의지를 담아 기술했다.북한 위협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 등 위협의 변화를 사실에 기초해 작성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가된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2007년 작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는 또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5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 6700km 이상으로 운반체의 무게를 줄이거나 3단계 추진로켓을 추가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남북관계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의 노력을 담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군의 다각적이고 일관된 노력도 함께 기술했다.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수호 의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백서의 관련 분야 곳곳에 사진·지도 등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제공: 국방일보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