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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정부 1년,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는?
2009.0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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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키로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고 콘텐츠 진흥기금 설치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영진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문화부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생활공감 문화정책, 관광분야 규제개혁, 스포츠생활화 등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4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5층 기자실에서 곽영진 기획조정실장이 새정부 출범후 1년간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곽 실장은 그러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관계법령 정비, 금강산관광 재개 등 관계부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술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박물관 건립, 대중문화 명예의 전당 마련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과제”라고 덧붙였다.

곽 실장은 아울러 “지난해 2월29일 취임한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임 일성대로 한 해 동안 총 307회의 국내 출장을 통해 모두 2만3434km의 거리를 현장 방문과 소통에 썼다”면서 “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총 450회의 업무 보고, 업계와의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로 결정된 국군 기무사터 구·본관 건물 전경.<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는 지난 1년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로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게임산업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것,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개방이나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을 벌인 것, 지역 문화예술·체육인으로 구성된 ‘복주머니 문화봉사단’이 농·산·어촌을 돌며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벌인 것 등을 꼽았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32건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성과로 꼽혔다. 또 고환율 및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에 힘입어 2007년 101억 달러 관광수지 적자를 2008년 36억 달러로 줄였고, 반면 외래 관광객은 2007년 645만명에서 2008년 689만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체육분야에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등극,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씨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돼 스포츠 외교역량이 강화된 점이 성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문화관광전략 수립,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DMZ 안보·생태 관광지 조성 등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도 발족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370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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