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녹색뉴딜과 녹색펀드, 그린 에너지.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전세계를 달군 핵심 키워드는 단연 ‘녹색’이었다.

이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불과 반년만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녹색성장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오용선 대표이사, (주)지앤지파트너즈>

환경오염 줄이면서 경제도 성장

비전 제시 이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성장과 일자리까지 해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 작업에 가속이 붙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 뉴딜’은 이 같은 정책의지가 잘 함축된 핵심 프로젝트로, 큰 줄기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 SOC, 그린카 보급을 필두로 한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개발, ‘그린홈’과 ‘그린빌딩’으로 대표되는 친환경·녹색생활 사업, 이 세가지이다.

녹색산업 고용효과, 일반의 7배

녹색산업은 일반산업에 비해 7배 이상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녹색산업은)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다른 시장에 특화돼있던 전문인력들이 얼마든지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장기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살리기, 나주·안동지구 착공

녹색 뉴딜 가운데서도, 14조원을 투입해 760만 ㎞를 정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지난 연말 나주·안동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며 본격화됐다.

연평균 홍수로 인한 피해액만 2조7000억 원.
하천복원으로 강이 되살아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엔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출범으로 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이 붙게 됐다.

“물을 확보해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천 주변 경관을 정비해주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녹색사업입니다.”<조원철 교수,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녹색성장위 출범, 녹색산업 속도

여기에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지난주 열린 첫 회의에서 2018년까지 전국을 친환경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백열전구를 LED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가 기존에 수비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시장과 변화에 선두에 서서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체질을 친환경적이면서도 탄소를 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강희찬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에너지난과 기후변화,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인 녹색 뉴딜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 녹색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 ‘위기를 기회로’] 전체보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