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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일 정부의 여론독과점 경계 노하우
2009.02.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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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문화와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연방정부가 아닌 16개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16개 주정부간 국가협약을 거쳐서 입안되며, 각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이들 국가협약은 여론 독점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독일내 기업들이 여러 개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업의 여론 독점 여부는 ‘미디어영역의 독점 조사 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r Konzentration im Medienbereich, 이하 미디어독점조사위)가 결정한다. 만약 법적 상한선을 넘길 경우 기업합병을 불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미디어독점조사위’ 두고 여론독과점 감시

미디어독점조사위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법률가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언론학자들로 구성된다. 법원은 미디어독점조사위의 결정 내용에 간섭하지 못하며,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뿐이다.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독점조사위는 방송사 합병을 통해 여론지배력이 30%를 넘을 경우 합병을 금할 수 있다. 또 여론지배력이 25%를 넘는 방송사가 신문사나 잡지사에 매각될 경우, 매입 기업의 신문잡지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따져 매각을 제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실제 거래가 성사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장벽은 아니다.

미디어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형식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여론지배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서로 다른 방송, 신문, 그리고 잡지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상호 비교할 수 있을까? 다양한 미디어 업종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떤 지표를 통해 호소력 높은 방송과 좀더 깊은 지적 깊이가 요구되는 신문과 비교할 수 있을까?

미디어독점조사위는 설립 후 지난 10년 동안 자체적인 산출기준을 만들고 다듬어 이를 독점여부 판단에 적용해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산출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법조계나 정치계는 아직까지 이 기준을 내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미디어 융합시대, 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돼

독일은 외국기업을 포함해 어떤 기업도 여러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수가 여론을 독점할 경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독일의 모델을 미디어 관련 개혁 법안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분야의 눈부신 변화에 독일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모든 시장을 신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미디어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기업들만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신문, 잡지, 온라인, 방송을 상호 융합시킬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미디어 독점 규제를 통해 여론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해야만 하지만, 규제가 통합미디어 기업으로의 변화를 막아서도 안된다. 여론 집중을 현명하게 규제하면서, 멀티미디어 기업으로의 수평적 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미디어 기업들은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크리스토프 케제(Christoph Keese)
언론인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한 바 있다. 경제전문 일간지 Financial Times Deutschland지의 편집장이었으며, 주간신문 Welt am Sonntag과 온라인 신문 Welt Online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현재 Axel Springer 그룹의 대외협력담당 책임이사(사장)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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