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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학력평가·인터넷 활용 ‘최상위’
2009.04.0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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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학력평가 결과,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출산율,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6일 OECD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에 대한 주요지표를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2007년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과 환경 관련지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안정적 수치, GDP 대비 교역비중 상승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대다수 거시경제지표는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인당 GDP는 2006년 2만3083달러에서 2007년 2만4801달러로 소폭 올라섰다. 1인당 GNI 역시 2만3114달러에서 2만4838달러로 상승했다.

투자율은 전년의 29%와 비슷한 28.8%을 기록,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OECD 평균(20.9%)을 웃돌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노동시간당 산출 GDP)도 5.4%로 전년(4.0%)대비 상승하면서 OECD평균(1.4%)을 4배 가까이 넘어섰다. 그러나 가계 저축률은 2006년 3.4%에서 2007년 2.5%로 하락했다.


2007년 GDP 대비 교역 비중은 45.2%로 2006년(42.5%)보다 상승했다.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는 흑자 규모가 축소(161억달러 -> 146억달러)됐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190억달러 -> 206억달러)됐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28.9%로 OECD 국가 평균(7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수지도 4.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8.7%로 OECD 평균(35.9%)에 비해 낮았다.

지출측면에서는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상위권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읽기, 과학, 수학 모두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읽기 점수는 556점으로 OECD 평균(492점) 보다 64점 높았으며 과학 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 보다 22점 높았다. 수학 점수도 547점으로 OECD 평균(498점)보다 49점 높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낮은 편이지만 민간부문의 지출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 컴퓨터보유 가구, 인터넷 활용인구 역시 최상위 수준이었다.

R&D 지출은 GDP 대비 3.22% 규모로 전년의 2.98%보다 높아졌으며 컴퓨터 보유 가구의 비중 및 인터넷 활용인구 비중은 각각 80.4%, 79.6%였다.

실업률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출산율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로 3.5%를 기록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OECD 평균(5.6%)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장기실업자 비율도 0.6%로 전년(1.1%)에 비해 0.5%p 하락, OECD 평균(29.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3.9%로 전년(63.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용의 내용을 보면 자영업의 비중(31.8%)이 높아 OECD 평균(16.1%)의 2배에 달했다. 반면에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8.9%로 OECD평균(15.4%)보다 낮았다.

한편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전년(2356시간)에 이어 OECD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OECD 평균은 1768시간이다.

총 인구는 4845만6000명으로 전년(4829만700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OECD 평균(3943만8900명)보다는 1.2배 많았다. 인구증가율은 0.3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1.13%로 전년(1.08%)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OECD 평균(1.65%)에는 못 미쳤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는 4932만6000명, 2050년 인구는 4234만3000명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13.8%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50년까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38.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삶의 질 저하…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그러나 비만율 등을 제외한 삶의 질 및 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OECD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보건지출비는 GDP규모의 6.4%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문화여가비 지출비중도 GDP 대비 3.7%에 그쳐 OECD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건수는 인구 100만명 당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CO2 배출량, 물 소비량은 각각 4억7600만t , 291억6300만㎥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자살률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여자의 자살률이 높았다.

OECD가 이번 통계연보에서 특집으로 다룬 불평등 부문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2-215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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