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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2009.04.0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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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 소유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서는 G20 런던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노동부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심의·의결된 주요 법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례법상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체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광업법 개정안 : 광산개발시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해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또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족구조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을 현행 최대 600만원에 3000만원으로 단계적 차등화해 증액했다. 또 현재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중장해의 범위도 6단계로 확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 업무연계 기능을 통합해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개편하고,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에 설치에 따른 인원을 늘리는 등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5월에 개관하는 국립중앙도서관내의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인력 25명과 '부산국립국악원',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민속박물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25명을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10개 과·팀을 축소하되, 국정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경제살리기 일환인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지역문화 창조를 위한 '녹색관광과'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한 '새만금개발팀'을 신설했다.

□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 개정안 : 1993년 이후 변동이 없어 국내 공증수수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공증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2달러에서 4달러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1달러에서 2달러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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