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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통신사실확인 증가
2009.04.0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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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2007년 하반기 526건에 비해 3.4% 증가한 544건으로 집계됐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3106건보다 8.8%가 증가한 3379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1만 261건으로, 전년 동기(9만 924건) 대비 21.3%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4만 3334건으로, 전년 동기(19만 6874건) 대비 23.6%가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9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42개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02-75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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