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교부 2차관 인사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내정했습니다.

현직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입니다. 52년생이고, 전남 해남 출신이며 한국외대 노어과 출신입니다.

인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이후 통상교섭분야 전문가 출신으로서 차관에 내정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통합성을 재고하고 통상분야와 외교분야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대 차관이 총 49명이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외교통상부 차관에 발탁되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 외교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정된 민동석 차관의 경우는 외교부 출신이지만 농림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부 부처라도 외교부 밖에서 외교부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장관과 함께 외교부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인 신각수 차관은 당분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신 차관이 얼마 전 차관직 사임 의사를 표시했으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장관과 차관이 모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내년 초에 재외공관 인사가 있을 때까지는 현직에서 당분간 계속 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선발표를 마무리하고, 조금 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있었던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대해 브리핑 하겠습니다.  회의 주요 의제와 관련돼서는 강만수 국가경쟁령강화위 위원장이 바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 즉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업계나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크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도 진정한 경쟁시대로 간다.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 분명한 회계처리,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다.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성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길 바란다. 새로운 시대변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 고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법령을 국회에서 고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해치지 않는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장 방문, 현장에서의 정치를 다시 강조하셨다. 이와 관련, 오늘 참석자들이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