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12월9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 하루 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위한 각료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는 내년 상반기가 최악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모든 초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각 부처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에 예산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전체 직원의 15% 가량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의 경우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 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는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군 부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군 기강 해이를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내부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만약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국방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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