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찬 회동은 7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통령께서 순방 성과를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국회 대책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도 듣고, 지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생활 대책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한 건의도 들으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고, 무엇보다 참석하신 분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계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모두에 “이번에 가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보니까 다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특히 이태리에 베를루스코니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가 작년과 똑같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67%나 떨어졌다. 그러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은 바로 감세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한 나라가 하면 제몫밖에 못하지만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하면 이것이 20배 30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백일 안에, 트로이카의 한 나라로서 브라질, 영국과 함께 4월 30일까지 안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ㆍ외 최고 인재로 팀을 짜서 2, 3년 뒤까지 내다보는 그런 국제금융기준을 합리적으로 손보는 그런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ㆍ중ㆍ일 간에도 서로 역내에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동경에서 실무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미국, 일본, 유럽 국가 간에 이른바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은 IMF 체제유지, 그리고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파생상품 거래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IMF체제유지는 찬성하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은 둘 다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것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번 워싱턴 금융정상회의에서 말하자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유무역체제가 뒤로 지금 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른바 스탠드 스틸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APEC 회의 때에도 정상선언문에 반영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국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예화로서, 부시대통령이 금융정상회의에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지만 새로 들어올 오바마 대통령도 이 결정을 이어 받아서 강력하게 추진할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능력있고 강력한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소개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보니까 남미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매력 있는 시장이다”라고 강조하시고, “특히 남미에서 우리가 150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대체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원자재이고 수출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교역의 구조가 매우 좋다”고 설명하시면서 “브라질을 잡아야 남미를 잡을 수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 최첨단 무선 인터넷인 와이브로를 포함해서 남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이 필요한 결정권을 가진 장관들을 데리고 예방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직접 이런 구체적인 경영문제도 협의하고 싶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내년 10월에 오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순자 최고가 ‘지금까지 해외순방을 다녀와서 대통령이 여당지도부를 초청해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처음인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콜롬비아를 못 가게 된 것이 안됐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야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박희태 대표가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80년대에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복막염에 걸려서 사경에 빠졌는데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해서 낫게 됐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하시고 그 뒤에 본인께서 88년에 예방을 했는데(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 그리고 6.25참전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일화로 얘기했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남미로 진출을 해야 한다고 박희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태 대표께서 당에서 실업문제 관련해서 구로 공단, 창원 공단을 현지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정부에서는 돈을 푼다고 하지만 아직은 현장 창고에서는 돈이 메말라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 그리고 신규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경제수석한테 지금 금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경제수석이 국채와 CD금리는 떨어졌는데 회사채와 CP금리는 아직 안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보라”고 현장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법안처리쪽으로 화제가 옮겨가서 대통령께서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노동법 그리고 금융개혁법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샀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여러 나라가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임시 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IMF 외환위기 직후에 한나라당이 당시 예산안 처리에 흔쾌하게 협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야당도  예산안 처리 등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박순자 최고위원이 지역구에 공단이 있는데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게 3주 이상 걸려서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더 은행들이 책임지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선 장관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금융정상회의에 가보니까 여러 나라 정상들도 이구동성으로 은행에 돈을 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그만큼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에 약간 한계가 있다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 한다. 인기가 떨어졌을 때 개혁을 해야 한다. 공자님의 말씀인데,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도 친필로 그 말을 쓰셨다. ‘견위수명 견리사의’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목숨을 던져야 한다- 그 견위수명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그 뜻이 나라에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거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경제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소방수 역할은 재정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이미 소진이 돼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선시공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방안으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본인께서도 쭉 그동안에 강조해 오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예산안만 통과시켜 주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민겨울나기 추가지원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재정집행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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