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6일(금)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의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그리고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러면서도 한해에 폐업하는 숫자가 수십 만 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보고한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며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등을 활성화해서 소액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지역신보등에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신 후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또 “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 직업전환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각 관련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해 달라”고 추가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어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서 재래시장의 수수료가 더 낮아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국회의원 할 때도 서울시장할 때도 들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말씀하시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님께서 토론에 중간에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거의 없었는데 소상공인대책 토론 중간에 대통령님께서 중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 소상공인은 생존의 문제이다.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이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라던지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문제 토론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내년 한해를 넘기는데 있어서 일자리와 투자는 같은 것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고 1, 2년 뒤에 경기가 회복될 때 하면 다소 늦다. 기업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럴 때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시대를 준비하려면 공직자들이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결론을 얻어서 확정한 것은 무서운 추진력을 갖고 집행해 나가야 이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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