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에 참석한 분들과의 환담은 거의 한 40여 분 이상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환담에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동안 농협의 개혁법안 처리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바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남은 2단계 개혁도 잘 마무리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개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는 것을 공약을 내세우셨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이른바 농촌이 농업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때가 됐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 돼야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이라고 하는 산업기능을 포함키로 공약했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1년에 몇 번 안 쓰는 농기계를 각 농촌마다 사서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낭비이다. 그래서 농협이 장비들을 모아서 임대를 하거나 대리경작을 하는 등의 사업을 해야 농촌이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른바 농촌으로의 유턴도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농협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건의들도 있었습니다.

참석자 분들의 주된 건의 내용은 ‘개혁이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협에 좀 맡겨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농협이 어느 때보다 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농협법 개정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이다”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은, ‘사업 분리 등 2단계 개혁 작업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 여야 그리고 정부에 설득하고 설명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자율적 개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적인 정치문화, 바른 방향의 개혁, 그리고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나 주장을 넘어서 힘을 합쳐 법안을 처리하고 이익단체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생산적 정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 금융산업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항상 외쳐 오신 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개혁과 변화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표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