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주재로 18일 오전에 열린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인문계 대졸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과 유연근로제 확산방안 등을 논의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 줄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며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화되 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다.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18일 회의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전 정신, 자활 의지와 스스로의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필요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길’이라 함은 직업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구직자와 구인회사들 간에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이런 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갖춰도 정작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것인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직장을 갈지, 안 갈지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하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달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8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참모들에게 하신 비슷한 말씀이 있었기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들을 둘러싼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걱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 권위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을 치고, 그리고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풍조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는 특히 텔레비전 등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 막말이 난무하고 또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그리고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고 최근에 참모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일 말씀 중에 이른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문화”라는 지적은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계 전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같이 책임을 느끼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2월 1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