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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제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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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안과 관련해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

 

그리고 경제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요소로 고려했다.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큰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면을 실시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형자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고려했다.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원칙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도록 우리 국무위원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금년 설에도 민생 관련된 성수품이나 채불임금, 교통, 재난·재해 등의 잘 대처해 주고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복지시설에 방문 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 하는 일에도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2013년 1월 29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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