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영세 자영업 대출 100%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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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영세 자영업 대출 100%보증

2009-02-12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하고, 올해 만기 도래하는 대출 보증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창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금을 100% 보증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증비율이 100%로 확대되면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심사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도 신용보증기금은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 9천억원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가 연장됩니다.

다만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덕적해이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 외에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가들의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가들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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