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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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결

2009-02-26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본법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건 심의 뒤에는 이명박 정부 1년 간 국정운영 평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격의없는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를 오후 6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시간에 구애 없이 장관들과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그 동안 회의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과 수십건의 안건 처리 때문에 정작 토론을 벌이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달 한번씩 오후에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밤 늦게까지라도 부담없이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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