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를, 2세션에서는 「''09~''13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구체적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특징은 분야별로 재정운용전략을 점검하며,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 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 토론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시 학계·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5월 말)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 예산 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10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