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2010.10.6, 브뤼셀


제5차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정상회담이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EU에서는 헤르만 반 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EU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담을 우호적이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상들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한-EU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지난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어 금번 정상회담 직전 한-EU FTA를 서명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 요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행위자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한-EU관계에 중요한 진전을 공표하였다. 한-EU 기본협정 관련, 정상들은 동 협정이 기후변화 및 개발원조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강화된 한-EU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지난해 5월23일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정상들은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글로벌경제 회복을 확보하고,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G20 활동의 중요성과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현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G20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에서 설정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 WTO 도하 개발의제의 시급한 완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그간 이루어진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균형 있고, 포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한국-EU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도전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한 수준 높은 목표를 지속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이 핵심 글로벌 현안이며,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출 거래제와 관련 EU의 경험이 유용한 사례라는데 주목하였다. 협력의 주안점은 제3국의 녹색성장과 청정개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메커니즘에 주어져야 한다. 코펜하겐 합의에 담겨있는 합의사항을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문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2010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협상 진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정상들은 비확산․군축 다자조약체제 강화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2010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환영하였다. 한국과 EU는 이란핵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이 2012년에 주최할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5월 20일 캐서린 애쉬턴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성명서를 인정하고,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7.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 의장성명에 입장을 같이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특히,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건설적이고 성실한 남북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과 EU는 제8차 ASEM 정상회담의 성과를 환영하고, ASEM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