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각범 위원장)는 7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지식정보 개방과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부 구현’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는 스마트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SNS 등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비젼과 미래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백용호 정책실장,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신배 (주)SK 부회장, 박정호 고려대 교수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과 이원석 연세대 교수,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를 합쳐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 프로세스 혁신’과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이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정책 프로세스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습니다.

전세계 연간 디지털 데이터 생산 규모 : 1.2 제타바이트(''10) → 35 제타바이트(''20)
※ 1 제타(1021)바이트(1조 바이트의 10억 배) : 美의회도서관 4백만 배 규모

또한, 공공 지식정보의 민간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지식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뜻하며,정부 정책 프로세스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재난전조 감지, 구제역 예방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으로 공공지식정보 총 1,068종 중 공개 가능한 351종을 2013년까지 민간에 전면 개방(2011년 현재 13종 개방)하는 등 공공지식정보 개방·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정보 민간 제공 소요시간을 현재의 15일에서 2016년에는 3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동북아 역사자료, 국가생물자원 등 국가적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확대하며(‘15년까지 67개) 민간지식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사이버 지식정보 거래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 정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지식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유통을 위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대용량 분산시스템,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관리 등 빅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 출범한 제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고 이어서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