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터넷연설(1483)

2011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라디오인터넷연설 2010-10-04

[49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0년 10월 4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금 아셈 정상회의와 한-EU 정상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와 있습니다.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는 EU 27개국과 아시아 16개국 그리고 새로 가입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46개국이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와 남아시아 참가국들을 대표해서 조정국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셈 회원국 중 12개국은 G20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공식·비공식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개발 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개혁까지, 우리가 주도해야 할 의제들에 관해서 회원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G20 비회원국들의 협조와 지지까지도 더욱 폭넓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6일에는 우리나라와 EU 27개국이 FTA 를 체결하는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유럽시장에서 새로 맞이하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서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육의 질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도 개선해서 수준 높은 기술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와 같이 기업과의 연계를 폭넓게 강화해서,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우리말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말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정책은 복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육 지원은 곧 저출산 대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여성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또한 자아실현의 기회도 갖게될 것입니다. 전문계 고교 지원은 젊은이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 그리고 인력수급의 불균형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세 분야에서 만큼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저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어렵고 뒤쳐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곳부터 먼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행을 하는데 전제조건은 건전한 재정입니다.


이번 예산안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 가정 집 마당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물이 잘 올라오지 않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콸콸 물이 올라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렇게 마중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퍼 올리고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귀국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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