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터넷연설(1483)

G20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인터넷연설 2010-10-31

[51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0년 11월 1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서울 G20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 경제 협의체라고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표현했듯이, 세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20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G7 국가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서울회의는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이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흥국도 개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튼 것이고, G20 정상회의가 갖는 역할이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의장의 역할을 통해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의제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나라의 위기가 곧바로 세계 위기로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환율문제입니다. 지난 달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서울정상회의 성공을 향한 청신호가 켜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환율 문제는 시장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주요국들의 이해가 첨예한 문제이니만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결실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 때, 2만여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100여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 노력으로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나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정말 뜻 깊은 일입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IMF의 금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무리한 조건을 강요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 의제로, 개도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의제를 이끄는 우리나라에 대해,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의 리더 자격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사실 저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경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독일을 위시한 EU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저는 각국 대표들에게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귀국 교통편은 없을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각국 대표와 주요 외신들은 경주 회의에 대해 ‘기대 이상의 중대한 진전이다,’ ‘역사적인 성과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틀을 짜야 하고, 남은 의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두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 반열에 올랐고, 세계 경제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라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EU FTA 체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제도를 실현하는 나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의제를 정하는 능력과 회의를 조율하고 이끄는 힘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합의를 결국 이끌어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었습니다만, 보호무역주의를 국제공조로 막아내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매우 커졌습니다.


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30조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홍보 효과는 월드컵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치로 환산되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긍지와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나라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기회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역사적인 기회를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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