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터넷연설(1483)

[72차]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라디오인터넷연설 2011-08-22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말씀드린 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생발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때만 해도 나라는 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한 편에선 생계난을 견디다 못한 일가족이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따뜻한 서울’을 주요 시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숙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치매노인 모두를 요양시설에 모시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러한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만큼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냈고 어려움 속에서도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정상들 또한 살인적인 실업률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문제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그늘입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생활도 더욱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선 곳과 뒤진 곳의 명암도 더욱 커졌습니다.

 

‘공생발전’을 8.15 연설에 담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생발전’은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재정위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같은 구상을 더욱 굳혔습니다. ''공생발전''을 잘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나라살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선심성 복지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이른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의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는 뼈아픈 충고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포퓰리즘에 두 거대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이는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저출산 고령화는 이들이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큰 짐입니다. 2050년이면 일하는 사람은 반으로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일곱 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 때가 되면 1.4명이 한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젊은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가 앞으로 통일비용과 어른 세대의 복지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딱히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자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큰 짐을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2만 4천명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았습니다. 여름날에 이처럼 햇볕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고, 금년 농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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