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야기(1483)
- [스크랩] 뜨는 G20, 2010년 의장국은 한국!
- 대통령 이야기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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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가 지난 15일(한국시각 16일)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는 영국, 브리질과 함께 내년 4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대책안'' 마련 국가로 지명됐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금융 위기 극복 청사진 마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높은데요, 오늘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우리의 성과는 무엇인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사진 : 청와대 사진자료>
◆ 한국, 세계금융 위기 극복 청사진 짠다
G20 회의는 원래 재무장관들 간의 연례 행사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G20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G20은 지난 1999년에 구성됐는데요,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 회원국에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을 포함한 19개국에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더한 20개 국가로 구성돼 있습니다.여기에 통상적으로 IMF와 세계은행·유럽중아은행(ECB) 등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G20에 포함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통상 규모의 80%,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20 의장국은 회원국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2008년 브라질에 이어 2009년 의장국은 영국이 맡게 되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의장국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0년 G20의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예전보다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된 G20에서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에서 설명드렸죠? 원래 재무장관들 간의 연례 행사던 G20 회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고. 게다가 참가국들이 내년 4월 2차 정상회의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G20 정상회의 정례화의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장국의 의미 역시 사뭇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2010년 의장국…조정자 역할 기대
G20 주요 의제는 전 의장국과 현 의장국, 차기 의장국으로 이뤄진 3개국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브라질, 영국과 함께 G20 회의에서 ''트로이카 3개국''을 형성하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공조 무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로 활약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선진국 그룹인 G8과 브릭스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이런 점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언론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 과제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새로운 금융체제 변화를 꾀하는 세계 경제사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이 대통령, 회의 결과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방미 수행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를 방문,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결과를 약 30분 동안 직접 브리핑하는 ''파격''을 선보였는데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청와대 사진자료>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차 회의 선도발언과 오찬 연설 등을 통해 신흥경제국들의 IMF체제 참여와 IMF의 역할 변화, 보증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며 참가국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주요 경제국은 통화스왑을 통해 신흥국에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G20 비참가국들을 위해 IMF에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무역·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른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모임을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부시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정상들이 어제 저녁부터 말씀하신 바 처럼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처음 맞이하는 위기라는 데 대해 견해를 함께 했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위기 원인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긴밀한 국제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구촌 전체에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편 문제가 마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만, 짧은 회의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당면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함과 전 세계인의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천가능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별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취한 유동성 공급 조치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추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필요한 조치들은 매우 선제적(preemptive)이고, 과감(decisive)하며, 충분(sufficient)할 때 그 효력이 최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유동성 공급이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신흥경제국에 통화스왑을 통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가들도 통화스왑을 통해서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IMF 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처럼 IMF가 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신흥경제국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IMF 재원확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IMF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아울러서,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큰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IMF에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잠시 IMF 총재와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또 장기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다시 금융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공조해서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G-20 국가들이 긴밀히 공조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중국과 일본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경기활성화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제 EU집행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EU 국가들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한국도 GDP의 3.7%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과 감세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건전재정지출을 해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정상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릴 때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재정지출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경제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한 회원국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WTO 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상들께서 앞장 설 것도 제안합니다.
현재 국제금융체제 개선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다 알다시피, 우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 증진,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국제규범(codes and standards)개발과 국제협력, 세번째는 신용평가기관의 규제 문제 네번째는 국제회계기준 개선, 다음으로 IMF, FSF, BIS 등 국제금융안정 관련 기구의 기능 재정립 내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98 외환위기 당시에 금융 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 감독 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융 감독 효율화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이 자리에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G20를 중심으로 한 적절한 이행체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우디 많은 국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함께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 만들어진 제도는 대부분 한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의 대응조치는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모든 정상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시장에 보다 더 큰 신뢰와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녹음해 17일 아침 방송 된 세번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이 때,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주관할 나라로 영국, 브라질과 함께 선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금융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발언권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평소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해온 것처럼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현재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브라질 현지와 연결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금융에 관한 전문가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후 "G7 금융시대가 저물고 세계 경제시장에서 G20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2010년 G20 의장국 한국! 앞으로 G20에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