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터넷연설(1483)

[77차] 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라디오인터넷연설 2011-10-31

[77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1년 10월 31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갈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두 차례 글로벌 위기가 거듭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불안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더욱더 깊이 고뇌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그늘이 가장 깊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물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교 졸업자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는 중점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 있는 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마이스터고는 기술강국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전문고등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대학 갈 형편이 못 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는 벌써 인기가 높아서 입학경쟁률이 3대 1이 넘습니다.


이날 만난 학생 중 김신수 군은 이제 2학년 학생이지마는, 벌써 삼성전자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김 군은 “처음엔 대학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나를 더 부러워한다”며 자랑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첫 고졸관리직을 뽑는 데 내신 1·2등급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한다”며 만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직접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학력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반드시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시 풍조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고, 최근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졸업해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학력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선진국 독일은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대신, 기술학교에 진학해서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최고 품질의 독일 수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매출 40억 달러 이하, 세계시장 점유율 1위~3위 사이의 독일 중소기업은 1,200여 개나 됩니다. 또 다른 기술강국 일본에는 이런 중소기업이 100여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25개에 불과합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이런 중소기업이 많고 기술인이 대우받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히든 챔피언’ 정도는 아니지만,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강소기업 수는 1,500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기술도 대단해서,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일본, 스위스, 독일 등 전통 기술강국을 누르고 대회 3연패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마흔 한 번의 대회 가운데 무려 열일곱 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인력들이 대기업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강소기업을 키우는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기술인에 대한 인식도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 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훌륭한 기술자로 키우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마이스터고를 개교해서, ‘100% 취업학교’로 육성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7곳이 문을 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서민희망 3대 예산’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 고교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에 수업은 하지만 정규 일반대학과 똑같습니다.


한진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학위과정 기업대학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중소기업 직원까지 입학을 허용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들도 고졸인력의 우수성을 깨닫고 채용인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제가 만나 본 기업 채용담당자들은, 고졸 사원들이 대졸 사원들보다도 오히려 성취욕도 높고 업무생산성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고졸사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4년 뒤에는 대졸자와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고졸 생산직사원도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고졸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고, 고졸에 적합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해서 기능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후 4년차 이상에게 대졸과 동등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80% 이상이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도 고졸자 참여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병역문제도 개선해서, 이제 일반계고 졸업자도 군 입영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실력과 노력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다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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