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터넷연설(1483)

[102차]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됩니다.
라디오인터넷연설 2012-11-12

[102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2년 11월 12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하고 어제 오후 바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포럼에 참석한 뒤, 두 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방산,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 그린 카 공동개발 MOU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작년 홍수로 전 국토의 70 퍼센트가 물에 잠긴 태국은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의 강 정비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잉락 태국 총리는 우리 4대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태국의 고질적인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둘러싸고 한ㆍ중ㆍ일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4대강 사업 경험을 살려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정부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의약품 판매와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우선, 사흘 후인 오는 1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상비 의약품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와 같은 열세 개 품목을 전국 1만 5천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읍, 면 지역같이 편의점이 없는 곳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이장 등 주민대표에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24시간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휴일이나 밤늦은 시각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 태웠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주부 진형선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은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 해열제를 찾았는데, 집에 있는 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요 . 할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가서 몇 배나 돈을 더 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2년 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강하게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약품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로 심하게 다쳐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종합병원 다섯 곳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적에게 여섯발 총상을 입고 생사를 넘나들다가, 국내 중증외상팀의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입원 중인 석 선장을 병문안 갔을 때, 담당 의료진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외상으로 매년 3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신속한 치료만 있다면 목숨을 건질수가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에 필요한 의료시설과 서비스도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북 군위군에 사는 주부 윤미화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매번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다오면 왕복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앞으로도 젖먹이를 안고 대구까지 오갈 생각을 하니 참 막막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마는, 병원비는 그래도 여전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 약속드린대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급여도 늘렸습니다. 예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되고, 어르신들 부분 틀니에도 보험혜택을 드립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모두 1조 5천억 원의 보험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혜택은 늘렸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1.6 퍼센트로 최소화 했습니다. 경제위기로 동결한 2009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인상폭입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약 4조원 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귀중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금년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년에 없던 혹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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