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야기(1483)
- [스크랩] 대한민국, `스탠드 스틸`로 다시 한번 주목받다.
- 대통령 이야기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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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월 31일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영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4월 4일까지 런던에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G20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을 초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G20은 성공적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부실자산 해결의 한계, 정책의 현실화 등 미흡한 점도 있지만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더욱 깊어질 국제공조 속에 내년 의장국이 될 한국 역시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G20 폐막…5조$ 부양키로 ''기대 이상의 성과'' (머니투데이, 2009.4.3)☞ G20 정상회의가 이룬 성과, 과제는?(파이낸셜 뉴스, 2009.4.3)
☞ MB G20 정상외교 결산(2009.4.4 서울신문)
☞ [G20 정상회의 결산] 한국, 국제적 지위 업그레이드(한국일보, 2009.4.4)
☞ [사설]‘성과’와 ‘과제’ 제시한 G20 정상회의(경향신문, 2009.4.4)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한국의 역할과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합의문) 이행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21세기에 당면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여러 점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고
이번 G20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수 G20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명박 대통령, 출처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번 4박 5일의 일정 동안 네 차례나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만큼 열성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회동까지 포함하면 다섯 차례나 각국 정상을 만난 것인데요.
''정책공감''은 이들 각각의 만남의 성과와 의미를 집어 본 후 G20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담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첫 번째 이루어진 단독 정상회담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 무역 움직임을 배격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함께했습니다.또 한국과 영국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과 동시에, 한-EU FTA 체결을 성사시켜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 청소년들의 방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영국의 청년이동제도(Youth Mobility Scheme)에 우리나라가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으며, 고든 브라운 총리도 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회담 - 아소 다로 일본 총리다음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시작에 앞서 "오늘 아침에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다"며 친밀감을 거듭 나타냈고,
아소 총리는 "이 대통령과 6개월 동안 6번 만났다. 매달 보는 사이가 됐다"고 화답하며 서로간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소 총리는 회담 도중 "이 대통령과 내가 둘 다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말을 많이 안해도 통해서 좋다"는 말도 했을 정도입니다.
회담은 주로 안보와 경제, 양 방면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안보에서 양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대북제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제에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함께 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과 재정지출 확대에서 공감을 표명했으며, 또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회담 - 케빈 러드 호주 총리이명박 대통령과 공식 회담만도 이번이 네 번째라 할만큼 최근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케빈 러드 총리는 중국어에 능숙한 아시아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다시 한번 친분과 우애를 확인했는데 러드 총리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정상 중 부실자산 처리에 관해 가장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는 실력가”라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높이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러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 : 정책포털>
양 정상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이 양국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개시하기로 했던 한-호주 FTA 등의 합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게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회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러드 총리와의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즉석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최근 경제위기를 위해 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영어로 했습니다)
이튿날인 4월 2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 한미동맹, 북한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감을 나타내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계속 추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간의 끈끈한 우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closest allies) 중 하나이고, 가장 위대한 친구(greatest friends)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우리의 우정은 더욱 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오는 6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영국 총리 주최 만찬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진출처 : 위클리 공감>
짧고도 긴 여정, 그 성과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1997~98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하며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과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탠드 스틸 원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가들의 찬성과 동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공조 측면에서는 IMF와 세계은행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를 투입키로 하고 내년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모두 5조달러를 집행하기로 하고, 나아가대출 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보호주의 배격에도 합의했습니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나 수출 규제조치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11월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보호주의 배격 관련 합의사항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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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선 각국 정상들, 사진출처 : 정책포털>
이러한 성과를 낳은 G20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내년 대한민국은 G20의 의장국이 되며 다음 해에는 전임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되기에 실질적으로 2년간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게 의장국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이미 세계는 선진국이 마음대로 주도해 갈 수 없으며, G20은 G7으로부터 그 힘을 물려받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G20의 의미에 걸맞게 선진국, 신흥국이 세계화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화시킬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G20을 성공리에 마친 것은 앞으로 세계화에서 균형자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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