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야기(1483)
- 전화외교로 북핵위기 풀어낸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이야기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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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닷새간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내우외한(內憂外患)의 위기로 많은 분들께서 잠못 이루셨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북한 핵실험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李 대통령은 북핵의 도발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인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5월 26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발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신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간에 합의된 ''붐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방식은 다름아닌 정상간의 ''전화 소통''이었습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아소 다로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와 아소다로 총리는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당일에 안보리회의가 소집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20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내놓은 공식발표문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채택)를 명백하게 위반했으므로 이를 규탄(condemn)한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문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제재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안보리가 공식발표문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엄중한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26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이 대통령은 6월 초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27일 이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양국 간에 긴밀하게 더 협력이 이러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전하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북한과 최근 진행중이던 러시아와 북한 정부간의 협의도 연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4강 정상과의 의견을 나눈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러시아 정상들과 격의없이 수시로 통화하자고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이는 지난 해부터 노력해온 4강 외교의 결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아말로, 그 동안의 정상외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위기 요인으로 인식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대비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인근 운항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위치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위험해역 운반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