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야기(1483)
- '서민대통령'의 국무회의, "나는 뼛속까지 서민"
- 대통령 이야기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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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통령''의 국무회의, "나는 뼛속까지 서민"
이명박 대통령은 재래시장에서, 거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서민들로부터 두 가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더 일해 주세요”라는 당부와 “힘내세요”라는 응원입니다. 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나는 뼛속까지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대통령.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서민 대통령’ 면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눈높이가 철저히 서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신설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에게도 2만원∼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자는 건데 벌금을 매겨서 되겠느냐”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이 뭔지 확인했으며, “통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구조가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개정안을 살펴 본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자전거에 그런 구조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 서민들이 장사하기 위해 달고 다니는 수레 같은 것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벌금 내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지난 2년간 기초질서 위반단속에 대한 보고에서도 대통령은 ‘서민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속 성과보고를 들은 후 대통령은 “규제하는 과정에서 서민에게 불편을 준 경우는 없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민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여러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온라인대변인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