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야기(1483)
- 제 66주년 광복절 경축사
- 대통령 이야기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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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66주년 광복절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경축합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애국선열들의 꿈을 되새겨 봅니다.
압제와 가난의 질곡을 벗고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분들과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60여 년 대한민국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구 5천만 이상으로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곱 나라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질서를 만드는 G20 회원으로
G20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의제를 주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K-pop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0여 년 전 우리는 세계 사회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존국가가 세계책임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부터 내걸었던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현실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로 이룬 역사였습니다.
숱한 위기를 넘고 또 넘은 역사였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그 엄혹했던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금을 모아가며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2008년, 우리에겐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들이닥친 세계금융위기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국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IT 혁명과 함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민주화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국가들이
본격적인 발전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위기의 증후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를 풀고,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열려면
새로운 발상과 사고가 요구됩니다.
저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7은 부자 나라들만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대변한 체제였습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이 골고루 모두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를 상징한 것입니다.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과 합의와 실행,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합니다.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애’(Humanity)와 ‘창의’(Creativ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의 가치가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내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만여 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량 실직과 기업의 줄도산 없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에
정부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비리와 특권을 제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위해
“공정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사회 격차를 낳고
이것이 기회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
60만개가 늘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1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습니다.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정책을 비롯해서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은 어렵지만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동반성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입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의 경제를
“공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공생 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읍시다.
그리하여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헤쳐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입니다.
이미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FTA 성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입니다.
7년이 된 칠레 FTA로 한·칠레 교역량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4년이 된 아세안과의 FTA도 교역량은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한·인도 FTA로
불과 1년 만에 교역량이 40%가 증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을 크게 강화해 줄 것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먼저 길을 내 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민족사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겨레의 소원입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양국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진국에서만 주로 열 수 있는 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진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매우 강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뭉쳐서 극복해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 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 “공생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조해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시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