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공은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왔다
핵심과 쟁점은 2011-10-21

 

 

“초당적 지지와 함께 한 오늘밤의 투표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입니다. 보수가 좋은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통과를 환영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야당인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정치력을 발휘한 데다 향후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번 비준안 통과를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백78표, 반대 1백51표였다. 민주당 의원 1백30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미국 경제 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45만개의 신규 일자리와 수출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찬성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언론들도 한·미 FTA의 비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합의’이고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우방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발판이라는 설명이었다.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준하자 국내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알렸다.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단일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며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GDP를 5.6퍼센트 향상시키고 3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등을 필두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15년간 대미 연평균 수출액이 12억9천만달러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5억7천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도 연평균 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국책연구원들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의 우리 측 비준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FTA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과의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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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한·미 FTA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과 해당 종사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평균 5천억원 가까이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업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외부의 파도에 맞설 체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먼저 재정지원을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축사와 과수, 원예 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의 80퍼센트 밑으로 떨어져야 지급하던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85퍼센트로 완화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어가의 신용보증을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범위를 넓혔다. 내년 6월까지였던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과세 과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함에 따라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한·미 FTA가 발효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회의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지난해 12월의 재협상에 이어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협정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글·변형주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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