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글로벌 재정위기 3차 방어선까지 준비
핵심과 쟁점은 2011-10-05


 

최근의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대처가 강화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1년여 만에 부활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5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비한 3차 방어선까지 준비되어 있고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근거 없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해 논의하게 된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긍정적·부정적 경제지표를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긍정적 지표조차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경향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부정적 지표는 커 보이고 긍정적 지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보다 분명해지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출장기간 중 만났던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도 우리의 펀더멘털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한 박 장관은 9월 마지막 주 시작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 협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9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갖고 비상체제로 전환해 경제상황을 점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위기 극복에 맞추고 대내외 경제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격주로 열리던 ‘국민경제대책회의’도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환원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됐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해 9월 일자리 등 친서민 정책을 위주로 한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지나친 위기감은 경제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이런 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서민층,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ㆍ박경아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시장 변동성이 유독 크다?
환율·주가 변동폭 등 글로벌 추세와 비슷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와 유사하다. 우리의 환율절하 폭은 브릭스(BRICs) 국가군(중국 제외)보다 적고,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8월 5일) 이후 지난 9월 23일까지의 환율변동 폭은 ▲한국 -8.5퍼센트 ▲싱가포르 -6.4퍼센트 ▲대만 -5.1퍼센트 ▲호주 -6.9퍼센트 ▲브라질 -16.6퍼센트 ▲러시아 -12.1퍼센트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주가하락 폭은 ▲한국 -12.7퍼센트 ▲싱가포르 9.9퍼센트 ▲대만 10.3퍼센트 ▲홍콩 15.6퍼센트 ▲독일 17.2퍼센트 ▲프랑스 15.2퍼센트 등이었다.

유럽계 차입비중이 너무 높다?
시장비중에 비해 높지 않고 관리가능 수준
외채 가운데 유럽계 차입비중 32퍼센트(금융감독원 기준)는 국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유럽 은행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2008년 9월 회계 기준)이 56퍼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유럽 차입비중 32퍼센트는 크게 높지 않다.

유럽계 은행이 만기차환을 거부?
佛·伊 일부 은행만 상환 요구… 차환 순조
일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계 은행이 만기도래 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타 유럽 은행은 차환에 응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유통시장 여건을 반영해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다소 금리부담이 있더라도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 차환을 하고 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 위기대응에 불충분?
단기외채 비율 49퍼센트뿐… 유동성 양호
그간 은행과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확보 노력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여건은 양호하다. 2008년 9월 말 2천3백97억 달러이던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8월 말 3천1백22억 달러로 늘었다. 또 단기외채 비율도 2008년 9월 말의 79.1퍼센트에서 올 6월 말 기준 49.2퍼센트로 낮아졌다.

국가부도 위험이 급상승했다?
국가신용등급 높은 佛과 비교는 난센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9월 22일부터 한국 CDS프리미엄(206bp)이 프랑스(203bp)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과도히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리플 A’(S&P와 피치사)인 프랑스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다소 예외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CDS프리미엄 상승을 ‘국가부도 위험’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국가신용보험료’ 상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생명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피보험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