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시장경제, 공생발전으로 새롭게 진화
핵심과 쟁점은 2011-09-2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KBS특별대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정치·경제·복지·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내 ‘공생발전’을 강조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방송에는 오종남 서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방송인 정은아씨 등이 참석했다. 국민들도 KBS 인터넷 홈페이지나 청와대 SNS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공생발전은 중도실용, 동반성장, 대기업·중소기업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공생발전과 관련해 대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수출이 잘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 정책도 있었다”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너는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우리 회사에 납품하고 산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오늘의 시대를 못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탐욕을 예로 들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온 정부의 감세(減稅)유예정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대기업이 이익이 좀 났으니까 2~3년 법인세 감세를 유예하는 대신 어려운 중소기업은 예정대로 감세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확산되기 시작한 학력차별 철폐와 고졸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취직할 수 있고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면서 “정부는 고등학교 출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직업재훈련과정을 위한 예산 증액,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조와 세금 우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시청자 지인배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려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도 대기업에 뺏길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를 통해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더라도 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가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가 필요하다”면서 “나도 임기 중에 하자는 대로 펑펑 쓰면 인심도 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오늘 내가 쓰는 정책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물가문제와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 배추 파동이 나서 배추가격은 매일 체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춧값이다. 금년에 이미 흉작이 되어 버렸다”면서 김장철을 걱정했다. 또한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거듭 피력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기왕이면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세대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나도 3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이사해 본 적 있다”면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전세대란에 대해 “집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금년이 고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소형임대주택·아파트,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 공생발전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통과해 한국에 이르는 러시아가스관사업 가능성에 대해 말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통과료가 연간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공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지는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북한당국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글·배진영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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