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테러 위협에 맞설 국제안전망 만들자
핵심과 쟁점은 2011-05-31

 

“지금 인류는 원전 사고와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의회가 글로벌 공조를 긴밀히 가동할 때 G20정상회의의 성과를 내실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 국회의장회의가 안전한 세계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박희태 국회의장)

G20국회의장회의가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Safe World, Better Future)’라는 구호 아래 지난 1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참여해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 전략을 논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자”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들은 지구촌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빈 라덴이 사살된 후 테러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들은 “테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유엔의 기본원칙과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테러와 해적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에 의한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들의 개선에 기여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마주키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테러는 빈곤 복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빈곤문제의 해결과 테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의원은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각종 투자는 경제 및 사회안정 측면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무력 분쟁을 완화하고 평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회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 등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에티오피아의 카싸 상원의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국가의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아프리카는 앞으로 구체적인 공동의 개발 목표를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험 공유와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서울G20정 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등 G20 개발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의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지식공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선언문은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예방과 구호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불궈진 사안이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하고 원자력 안전, 정보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각국의 참여도 권고했다. 2010년 멕시코 칸쿤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UN의 기후변화 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최빈국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국회의장회의에서 결정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회의의 정례화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한국이 차기 개최국으로 선택됐다. 2012년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글ㆍ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