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FTA 발효 앞두고 전방위 녹색외교
핵심과 쟁점은 2011-05-31

 

이명박 대통령이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7박8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중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첫번째 순방국인 독일을 방문 중이던 5월 9일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 27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대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은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은 EU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지난해 독일에 대한 수출은 1백7억 달러(전년대비 21.3퍼센트 증가), 수입 1백43억 달러(16.3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또 독일은 EU국가 중 네덜란드, 영국에 이은 제3의 대한(對韓) 투자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 연방 하원을 방문, 노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의장과 만나 그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독일 의회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 독일 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세 차례(2001년 7월, 2004년 1월, 2008년 12월)에 걸쳐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연방 대통령 관저인 벨뷔성에서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증진, 녹색성장·재생에너지 협력, 문화교류 등 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양국은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협력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독일 방문 첫날인 5월 8일 저녁 베를린 도린트 호텔에서 독일 북부지역 동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독일 중·남부지역 동포간담회에서는 광산근로자, 간호사 등 우리 산업역군들로 형성된 독일 한인사회가 조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독 우호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했다. 독일에는 1960~70년대 진출한 광산근로자 및 간호사,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약 3만1천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11일 두번째 방문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 마그레테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마그레테 2세 여왕은 프레덴스보궁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외국 국가원수와 덴마크 및 외국 왕족에게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코끼리 훈장’을, 김윤옥 여사에게는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 랑에리니에 부두에 있는 유틀란디아호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행사를 가졌다. 한국전 당시 덴마크는 1951년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했고, 덴마크 의료진은 약 3년간 1만명 이상을 치료했다. 유틀란디아호에서 근무한 인원 중 현재 약 30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녹색성장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와 함께 코펜하겐 근교 아마섬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8-Tallet’을 방문했다.

‘8-Tallet’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려는 덴마크의 녹색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택단지다. 이곳은 냉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무실 건물은 북동쪽에, 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주거형 건물은 남서쪽에 배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덴마크 측과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8-Tallet’ 주택단지 방문은 덴마크 첨단 녹색기술 현황의 시찰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레데릭 왕세자와 함께 덴마크 공과대학 안에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창설한 첫 국제기구로 서울에서 문을 연 GGGI는 설립 1년 만에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호주 등 여러 공여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첫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GGGI의 국제적 네트워킹이 본격화된 것을 축하한 이 대통령은 “GGGI 코펜하겐 사무소가 북유럽 녹색기술의 중심지인 덴마크 공대에 설치돼 선진국 내에서 녹색성장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코펜하겐 사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 이틀째인 5월 12일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덴마크의 선진적 녹색기술과 한국의 성장동력이 결합한 녹색성장 동맹이 양국의 관련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의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은 앞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제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녹색성장 동맹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출범식에서 동맹의 첫 걸음으로 우리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현대차와 코펜하겐시, KAIST와 덴마크 공과대학간 양해각서 등 9개의 녹색성장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덴마크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의 청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GGGI와 덴마크 정부가 민관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번에 발족시킨 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키는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안보분야 협력을 위한 장·차관급의 정기 정책협의회가 서울과 코펜하겐 등을 오가며 개최되고 덴마크 의회와 국회간 교류 협력도 강화된다.




5월 12일 저녁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 전·현 의장국 간의 협력과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한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을 논의했다. 한반도와 유럽 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한·불 경제인 간담회, 프랑스 석학들과 조찬간담회, 파리 7대학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올랐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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