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동남권 신공항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핵심과 쟁점은 2011-04-1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특별기자회견을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후보 때 국민들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 돼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저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뤄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안다”며 “비록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번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포기했는데 향후 국책사업을추진할 때 균형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안을 관광지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 하나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호남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을 갖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의 이행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약한 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재정문제 탓에 불가능하며 개중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공약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용인시의 경전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1조원을 투자해 준공했지만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고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익성이 없는 공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공항 역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을)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10조?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며 신공항 백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사례를 들어 경제성이 결여된 신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 이후 운영상 문제로 적자가 난다면 정부와 지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규모 등을 볼 때 무리가 있다. 일본이 간사이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고,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곳들은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이것(동남권 신공항)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과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신공항 백지화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 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황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의지도 밝혔다.
다만 모든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집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를 지방에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포기로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지방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역 발전) 사업을 할 때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항이 있어야 산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남권의 주민께는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IT 분야나 모든 첨단산업 분야에서 앞서 가는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 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그때부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글·변형주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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