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온라인 민원 확대ㆍ産團 인허가 개선 "가장 잘한 규제개혁"
핵심과 쟁점은 2011-03-17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국무총리실이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이 두 가지가 각각 일반국민과 기업체가 뽑은 ‘베스트 10’ 중 1위에 올랐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을 대표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천여 명이 참여했고, 기업체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그리고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 6백여 개사가 참여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 제2기(2010년 2월 26일~2011년 2월 25일) 모니터단이 참여했다.

‘베스트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중 일반국민 및 기업대상 대표과제들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됐다.

일반국민의 설문 분야와 과제는 ▲생활환경 개선(7개) ▲친서민 대책(7개) ▲행정서비스 개선(6개) ▲중소상공인·농림·어업(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기업 대상 설문 분야와 과제는 ▲투자활성화(8개) ▲기업환경 개선(7개) ▲기업부담 경감(5개) ▲미래성장 대비(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일반국민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규제개혁으로 꼽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의 경우 이사와 사망 교육 분야까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발급서류를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서류가 2009년 말 1천8백20종에서 2010년 12월 3천20종으로 늘었다.


또 온라인 발급 서류는 2009년 말 5백 종에서 2010년 12월 1천2백8종으로 증가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불편 해소는 ‘당연한 덤’이고 말이다.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도 호응도가 높은 규제개선이었다. 공원과 종교시설은 2009년 7월부터, 전통시장은 2010년 10월부터 주변도로에 대해 공휴일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공원과 종교시설 이용시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었음은 물론이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했고,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규제개혁이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투자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자활성화 과제의 하나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이 종합 1위에 오른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분야 과제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2위)’은 대기업 선호도가 11위였던 반면 중소기업 선호도가 1위여서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미래성장 대비 과제인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은 대기업 선호도 2위, 중소기업 선호도 7위로 종합순위 3위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였다. 대기업 선호도 1위였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는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 14위로 ‘베스트 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허가 비용 등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천5백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총 사업비 1조8천8백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로, 부가가치 유발 10조원, 고용유발 14만명 등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 때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되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성 핵심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왔다.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반서민·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도록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천6백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천3백26건에 대해 입법절차를 완료(89.9퍼센트)했다.

최병록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식·의약, 교육, 금융, 국토 이용·개발 등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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