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장바구니 물가 반드시 잡는다
핵심과 쟁점은 2011-03-11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매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해 불안요인 및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비상 물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정부는 경기·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를 2010년 -2.7퍼센트에서 올해는 -2.0퍼센트로 줄이고,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2010년 61퍼센트에서 2011년 57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재정을 긴축해서 운용하려 한다.

정책금리의 경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 인상됐다. 2010년 7월 2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올렸고, 그해 11월에는 2.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 1월에는 2.75퍼센트가 됐다.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1천1백48원에서 지난 2월 현재 1천1백18원으로 약 2.6퍼센트 하락했다.

미시적으로 정부는 주요 불안요인별로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안정의 경우 농축수산물이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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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마늘 등은 수입물량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관측결과를 토대로 봄배추 계약재배물량 1만5천여 톤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한파 피해로 2010년 월동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퍼센트 감소해 4월 봄배추 출하 전까지 공급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축장 폐쇄조치를 완화한다. 폐쇄 도축장 36개 중 30개를 해제하는 것이다. 돼지고기, 고등어, 분유 등은 무관세수입 확대로 공급 정상화·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삼겹살은 무관세수입을 1만 톤에서 6만 톤으로 늘리고 분유는 9천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린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금년 상반기 중 총 9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해 원가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서민 생계비 및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24개 품목을 추가한 것인데 신규 인하 종목으로는 버터, 치즈, 감자분, 달걀가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경쟁적 가격인상 및 담합소지 점검·대응을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관세인하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동조편승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감시를 늘린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가격공개 확대,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주요 생필품의 티프라이스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80개에서 1백 개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폰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가격 정보 제공을 늘릴 예정이다.


티프라이스(price.tgate.or.kr)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48개에서 올해는 우유, 세탁기, 운동용품, 속옷, 기저귀, 부엌용구 등 50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지역별 주요물가수준도 공개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시 지역별 주요품목 물가동향을 비교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한편 진입규제 개선, 독과점시장 분석 등을 위한 공정위 역할도 강화한다. 상반기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세율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시장경쟁 촉진의 경우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석유·통신 태스크포스(프로젝트팀)를 운영한다.

석유제품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가격정보 공개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실태 점검 및 단속도 실시한다.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통신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확대, 노인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재판매 사업자 시장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방통위, 기재부, 공정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또 청소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전용 스마트요금제를 도입한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전기·가스·우편 등 11종의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시내버스·지하철 등 11종의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반기 중 동결을 유도한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금 안정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동결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전국의 1백70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또 대학등록금 책정 근거 등 정보공시시기를 개선하고,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교복 공동구매 확대, 교복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통해 교복비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인상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담합, 편승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한다.

하지만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있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 측면의 물가충격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난 품목의 가격상승 등 상대가격의 조정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인이 경쟁적인 가격인상과 인플레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 석유제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불안 소지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석유, 원자재, 농산물 등 주요 부문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건 변화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회의를 지속해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물가안정책 임관이 부처별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글·서일호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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