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이명박 대통령 3 · 1절 기념사
핵심과 쟁점은 2011-03-11


이명박 대통령은 3·1정신을 인류평등으로의 세계 개조를 위한 ‘세계주의’로 해석하고,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세계와 경쟁하는 G20세대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고 화해·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한국은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고, 그에 앞선 지난 1월 1일 신년 좌담회에서도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새해 들어 이렇게 연이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태도 변화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는 전제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남북대화의 의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아직 북한이 지난해 두 번의 도발, 그에 앞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보다는 대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게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대화에 방점을 두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가 그동안 경색 국면이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적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일외교 기조에서 직접적으로 식민지배 시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19세기 이래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면서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통해 한일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인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는 대일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 언급한 것은 당장 3?월 중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 출판사의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양국 관계는 또다시 갈등 관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가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사과가 전제될 경우 양국이 앞으로 펼쳐질 동아시아 시대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을 세계주의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했다. 기미독립선언문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개조의 큰 이상을 표출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뚝 성장한 것과 연결지었다.

특히 세계와 경쟁하고 일 자체를 즐기는 글로벌 청년 리더군을 G20세대로 명명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G20세대가 3·1운동의 세계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선진일류국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세대는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가 꿈이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제일을 향해 겨루는 패기 넘치는 세대”라면서 “스포츠,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2월 25일)과도 맞물린 이번 기념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소요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진 지금 상황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저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국민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공정사회와 관련해서는 “선진 일류국가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서민을 잘살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집권 4년차를 맞아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뒤로하고 오로지 친서민 중도실용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새겼다.

 

글·안용수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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