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실용외교 바탕 한미동맹 복원 · 강화
핵심과 쟁점은 2011-02-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 이렇게 언급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맹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미동맹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한미동맹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한미동맹의 복원, 나아가서는 진전(進展)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과 진전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다소 느슨해진 한미동맹 복원은 물론이고 좀 더 진화한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국가수반으로서 이 대통령의 첫 방문지도 미국이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국빈(國賓)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우리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도 격상시켰다. 3백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대학생연수취업 프로그램 도입 등도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킨 것이다.

공고해진 한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6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이 비전은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뜻이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시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이 체결된 셈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 및 긴밀한 공조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직후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당시 미국은 역대 어느 한미연합 훈련보다 최강의 전력을 동원했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9천6백톤급), 구축함 샤일로함(9천7백50톤급), 스테담호, 피체랄드함 등 막강한 해상전력을 투입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공조했듯이 북핵과 미사일 등 대북 문제 공조에 있어서도 양국은 ‘이견 없는 강력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관계 형성의 뿌리는 실용외교다. 대미 외교에 반영된 현 정부의 실용외교는 주변 강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중시하는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 내에 ‘일본 부품소재 전용 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 경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 2008년 5월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무역규모 확대와 FTA 체결 검토에 합의했다.

러시아와도 경제협력 확대 합의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양국 간 ‘철(鐵)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이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용외교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 협상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다.
프랑스 정부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 2백97권을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1993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반환 약속을 한 이후 17년을 끌어온 과제였다.


우리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반환’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정부는 ‘반환’ 대신 ‘영구 대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프랑스는 ‘갱신 가능한 대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랑스가 제시한 대안에 ‘5년마다 따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대여를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을 달아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실제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리를, 프랑스는 대여 형태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명분을 살린 윈-윈 협상이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26일 전격적으로 UAE를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으로 국내 기업의 아랍권 최초의 원전 사업인 UAE 원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UAE 원전 수주는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사업의 크기도 크기려니와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사업이었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이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나가던 프랑스 컨소시엄을 제친 것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권위를 벗어버린 실용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글·김성동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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