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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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 쟁점은 2011-02-23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0퍼센트를 넘는다. 수출이 흔들리면 존립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수출길을 더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FTA의 문이 활짝 열렸다. 특히 지난해의 성과가 컸다. 새해 벽두부터 인도와 FTA가 발효됐고 10월에는 한·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됐다. 이어 11월에는 페루와 FTA 서명을 했고, 12월에는 미국과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잇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인구의 38.5퍼센트, 세계 GDP의 59.4퍼센트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성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인구의 29.4퍼센트, 세계 GDP의 55.1퍼센트를 차지하는 전 세계 30개국과 FTA를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 등 비경제적 측면의 크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체결 과정은 한마디로 ‘난산’이었다. 2006년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공식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07년 4월에 타결이 되고 6월에 공식 서명이 이뤄질 때만 해도 순탄해 보였다.

하지만 미국 내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한·미 양국 정상은 2010년 6월 추가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3일, 첫 합의 후 3년5개월 만에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FTA의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인 만큼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발효 후 10년 간 GDP는 6.0퍼센트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2백9억달러 불어난다.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6천만 달러가 늘고 대 세계 무역흑자도 19억6천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에도 훈풍이 분다. 단기적으로는 5만7천 개의 일자리가 순증하고 장기적으로는 8만3천 개에서 33만6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6만9천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분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연평균 23억~32억 달러가량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국내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면서 투자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감소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대외신인도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EU와 FTA 협상은 2007년 5월 시작됐다. 이후 2년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2009년 3월 대부분의 협상을 마쳤다. 같은 해 7월에 EU 의장국인 스웨덴과 정상회담에서 협상 종료를 선언, 사실상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다만 27개에 이르는 EU 회원국 모두의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발효는 늦춰질 수도 있다. 이에 한국과 EU는 잠정 발효를 합의했다. 개별 회원국의 비준 없이 EU 이사회의 승인과 EU 의회의 동의만으로 FTA가 발효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첫번째 FTA인 한·칠레 FTA에서도 잠정발효가 실시된 바 있다.

한·EU FTA도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는 최대 5.6퍼센트 증가한다. 단기적으로는 0.1퍼센트 정도의 증가에 머물겠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장기적으로 GDP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백20억 달러가 증가한다.

일자리는 25만 개가 창출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1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3만3천명)과 농수산업(1천명)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FTA 이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일자리 증가는 4만8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25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3억6천만 달러의 흑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는 세계 4위의 거대시장(구매력 평가 기준)인 인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도는 한국이 강한 전기전자, 운송, 기계 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IT서비스와 제약 산업이 발달해 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의해 개방의 수준도 높다.

CEPA의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44.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이 80억1천만 달러에서 1백16억4천만 달러로, 수입은 41억4천만 달러에서 59억2천만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흑자는 57억 달러로 47.6퍼센트 불어났다. 정부는 인도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현재 16.4퍼센트에 불과한 수출 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페루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적자였던 무역수지도 수출이 늘면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원부국인 페루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

 

글·변형주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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